징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징계에 관하여 군 사건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징계장교를 해 본 적도 없지만 1년 반 정도 징계취소소송 같은 소송들을 하고 건너 건너 징계 사건들에 관해서 들으면서 느낀 것들을 좀 써 볼까 합니다.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, 이 글을 통해서 여러 의견이 오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1.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? 요즘 군에서 징계받으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징계 절차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. 그런데, 징계 절차 – 항고 절차 – 징계취소소송 제1, 2, 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천만 원까지 들게 됩니다. 과연 큰돈을 들여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 가. 징계 절차 징계 절차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홀로 .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