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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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굿바이 홍천 도망치듯 홍천에 왔었다. 그리고 이제 홍천을 떠날 때가 되었다. 최근에 홍천강을 뛰고 강변에 앉아 있었는데,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. 홍천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생활이 나름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. 군법무관으로 입대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고, 2년차에는 무조건 쉴 수 있는 곳에 가겠다 마음먹었었다. 마침 홍천에 친한 분께서 법무참모(나의 상관)로 와 계셨고,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다. 서울이나 이천과도 가까웠고. 그래서 작년 8월, 포천 5군단을 뒤로 하고 홍천으로 요양을 왔다. 야근에 주말 출근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살다가 홍천에 오니 칼퇴가 낯설었다. 처음엔 칼퇴하는 게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다. 그러다 그 여유에 적응하니 퇴근하고 누리는 저녁 시간과 주말이 너..
군 징계에 관하여 군 사건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징계장교를 해 본 적도 없지만 1년 반 정도 징계취소소송 같은 소송들을 하고 건너 건너 징계 사건들에 관해서 들으면서 느낀 것들을 좀 써 볼까 합니다.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, 이 글을 통해서 여러 의견이 오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1.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? 요즘 군에서 징계받으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징계 절차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. 그런데, 징계 절차 – 항고 절차 – 징계취소소송 제1, 2, 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천만 원까지 들게 됩니다. 과연 큰돈을 들여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 가. 징계 절차 징계 절차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홀로 ..
송무에 관하여 송무를 하다 보면 이 일이 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든다(아직 2달밖에 안 했지만). 오늘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,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. 1. 다른 변호사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 점이 꽤 흥미롭다. 변호사님들마다 각자 다른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, 서면 쓰는 방식, 집중하는 법리가 다 다르다. 나도 되도록이면 재판 끝나면 상대방 변호사님께 수고하셨다는 한 마디라도 하려고 하는 편인데,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, 완전 초짜에 나이도 어린 나에게 예의를 갖춰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. 후자의 분들을 보게 되면 꼭 기억하려고 노력을 한다. 대개 그런 분들은 서면도 열심히 쓰셨던 것 같다. 물론 상대방으로 만났으니 지켜야 할 거리는 지키지만, 마음 속으로는 약간의 리스펙을 가지게 된다. 2. 또, 무료로 ..
2022. 10. 12. 1. 포천 온 지 두 달, 입대한 지는 벌써 다섯 달이 되었다. 학군교에서 훈련 받을 때는 나름 재밌었지만 자유가 없어 힘들었고, 종행교 때는 밥 빼고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다. 주말에 나갈 수도 있었고. 요즘 친하게 지내던 동기 분들이나 종행교 때 생각을 자주 한다. 2. 8월 16일에 전입신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생각해 보면.. 어우 계속 태풍을 맞는 것 같았다. 처음에 소송 40건 정도 있는 거 봤을 땐 도망치고 싶었고, 곧이어 순식간에 일들이 몰아쳤었는데,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느꼈었다. 게다가 법원 출장이 잦았는데, 운전 초보라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쉽지 않았다. 3. 한 달쯤 됐을 때 나는 이미 한계였고, 법무관 3년 동안의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. 일단 계획한 공부와 ..
2022. 9. 24. 본가 와서 계속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. 소송은 원래 40건 좀 넘었는데, 업무 조정이 완료되면 30건 좀 넘는 사건들이 남는다. 이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. 그런데 최근 현재 우리에게 국가배상 사건이 50건 정도 있는데, 70건 정도가 곧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자잘한 법무 검토들도 항상 있고. 이제는 진지하게 걱정이 된다. 내가 맡은 일들을 잘 해내는 건 둘째 치고, 사고 안 나게 제때 처리할 수나 있을까? 이게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인가? 내가 일하다 심신이 망가지거나, 일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. 이 글은 이후 내 일에서 터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고, 그에 대해 내가 미리 하는 변명이기도 하다. 어찌 됐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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